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벌어진 '패스트트랙 충돌' 당시,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막고 농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를 뚫고 회의장에 들어가려 시도했고,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"밀지 마! 밀지 마세요 좀!"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박범계·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의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까지 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보다는 전반적으로 죄질이 낮다는 평가인데, <br /> <br />오늘(28일)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항소할 이유가 충분했다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홍정석 / 변호사 : 국회법의 최초 사례이고, 명확한 법리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최초의 사건, 선행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판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(검찰이) 끝까지 항소를 했거든요.] <br /> <br />결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지금 검찰이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, 대장동 포기도 정치적인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. 원칙적으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한편에서는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정빈 / 변호사 : (재판부도)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을 상당히 부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검찰에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표시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측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검찰이 앞으로 민주당 관계자들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양동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전자인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280758158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